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운영지침

2016.9.28.

	중 소 기 업 청
	창 업 벤 처 국

목   차

제1장 총 칙 ․․․․․․․․․․․․․․․․․․․․․․․․․․․․․․․․․․․․․․․․․․․․․․․․․․․․․․․․․․․․․․․․․․․․․․․․․․․․․․․․․	1
제2장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	3
제3장 추진체계 ․․․․․․․․․․․․․․․․․․․․․․․․․․․․․․․․․․․․․․․․․․․․․․․․․․․․․․․․․․․․․․․․․․․․․․․․․․․․	3
제4장 주관기관의 선정 ․․․․․․․․․․․․․․․․․․․․․․․․․․․․․․․․․․․․․․․․․․․․․․․․․․․․․․․․․․․․․․	8
제5장 육성기업의 선정 ․․․․․․․․․․․․․․․․․․․․․․․․․․․․․․․․․․․․․․․․․․․․․․․․․․․․	9
제6장 협약 ․․․․․․․․․․․․․․․․․․․․․․․․․․․․․․․․․․․․․․․․․․․․․․․․․․․․․․․․․․․․․․․․․․․․․․․․․․․․․․․․․․․․	11
제7장 사업비 조성·지급 및 관리 ․․․․․․․․․․․․․․․․․․․․․․․․․․․․․․․․․․․․․․․․․․	13
제8장 보고(점검) 및 평가 ․․․․․․․․․․․․․․․․․․․․․․․․․․․․․․․․․․․․․․․․․․․․․․․․․․․․․․․․․․	15
제9장 사업지원금 정산 및 관리 ․․․․․․․․․․․․․․․․․․․․․․․․․․․․․․․․․․․․․․․․․․․․․․․	19
제10장 사후관리 ․․․․․․․․․․․․․․․․․․․․․․․․․․․․․․․․․․․․․․․․․․․․․․․․․․․․․․․․․․․․․․․․․․․․․․․․․․	21
제11장 행정사항 및 부칙 ․․․․․․․․․․․․․․․․․․․․․․․․․․․․․․․․․․․․․․․․․․․․․․․․․․․․․․․․․․	22

					별 지
【별지 제1-①호】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 주관기관 추천서 【별지 제1-②호】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 육성기업 추천서 【별지 제2-①호】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 신청서 (출연기업용) 【별지 제2-②호】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 신청서 (주관기관용) 【별지 제3호】주관기관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창업·벤처기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지 제5호】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별지 제5-①호】주관기관 이의신청서 【별지 제5-②호】창업·벤처기업 이의신청서 【별지 제6호】개인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별지 제7호】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8호】중소기업청 평가위원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별지 제9호】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 【별지 제10호】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시장전문가 활용 신청서 【별지 제11호】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 제재 등급 【별지 제12호】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주관기관 수행협약서 【별지 제13호】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육성기업 표준협약서 【별지 제14호】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 육성기업 중간보고서 【별지 제15호】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 주관기관 최종보고서 【별지 제16호】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 육성기업 최종보고서 【별지 제17호】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개시일) 및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지원사업 공고문 상의 사업 참여자격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4. “협력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육성기업”이란 창업기업, 벤처기업의 조건을 충족하며 동 사업에 지원하여 선발 된 기업을 말한다.

6. “집중육성”이란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사업모델혁신,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판로개척, 해외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7. “맞춤육성”이란 육성기업 역량에 따라 사업화, 수출 및 글로벌진출, 투자유치 연계, 일자리 창출 등의 단위 프로그램 선택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지원서비스”란 주관(협력)기관 및 전담기관이 육성기업의 사업모델(BM) 혁신, 핵심역량 강화, 아이템 검증 및 개발을 위해 제공하는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마케팅, 자금연계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9. “시장전문가”란 대ㆍ중견ㆍ공기업 해외법인 근무ㆍ경력자, 신제품․신상품 전문 기획자, 대기업 마케팅 전문가, 엔젤ㆍ벤처투자 심사역, 액셀러레이터 등을 말한다.

10. “멘토링”이란 시장전문가 등이 육성기업의 역량진단을 통해 해결과제 도출, 사업모델 및 아이템 보강,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1. “액셀러레이팅” 이란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교육, 자금조달, 판로개척 등의 지원 활동을 말한다.

12. “사업지원금” 이란 주관기관의 육성기업 관리 및 육성기업의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지원되는 직ㆍ간접비를 말한다.

13. “직접지원금” 이란 선정된 육성기업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14. “간접지원금” 이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에서 육성기업의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주관기관에서 집행하는 지원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한다.

15. “청년ㆍ창업상생재원”(이하 “재원”이라 한다)이란 정부와 출연기업이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조성한 재원을 말한다.

16. “현물”이란 “금전 이외의 가치가 있는 실물자산”을 의미하며 출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 연구시설ㆍ장비, 인적자원, 유통망 등을 말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 한 것을 말한다.

17. “총괄책임자”란 주관기관의 사업운영 책임자를 말한다.

18. “점검”이란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이나 육성기업의 사업수행 및 결과 등을 확인하는 것 또는 주관기관이 육성기업의 사업수행 및 결과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9. “상생서포터즈TF”(이하 “TF”라 한다)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본방향 설정, 전략수립, 현안사항 자문 등에 필요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말한다.

20. “GMD”란 신시장ㆍ유망품목 발굴에서 최적 유통채널 분석 및 진입지원, 통관ㆍ배송, 사후관리까지 수출 전 과정에 걸쳐 통합 지원하는 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을 말한다.

21. “총괄기관”이란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TF 구성ㆍ운영 등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을 말한다.

22. “전담기관”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대ㆍ중소기업 협력재단으로서(이하 “재단”이라 한다)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 및 육성기업 선정, 협약, 점검, 사업지원금 집행․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3. “출연기업”이란 육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과의 협약에 따라 재원을 출연한 대기업ㆍ중견기업ㆍ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4. “주관기관”이란 육성기업 발굴ㆍ추천, BM진단, 교육, 멘토링, 사업지원금 배정 및 관리 등 육성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기업이 추천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단, 출연기업이 필요로 할 경우, 전담기관 또는 출연기업에서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25. “협력기관”이란 전담기관, 주관기관과 함께 “사업”을 협력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6. “평가위원회”란 선정을 위한 서류평가, 발표평가, 현장실태조사, 최종평가, 성과평가 등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27. “심의조정위원회”란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정, 사업비의 조정ㆍ확정, 투자재원 지원목적 부합여부, 사업의 추진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을 위해 전담기관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28.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온라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주관기관과 육성기업의 사업신청, 선정, 협약, 출연기업 및 재원 현황, 사업지원금 집행관리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9. “전담인력”이란 사업을 전담하여 운영하는 주관기관 소속 인력으로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통해 자격검토ㆍ채용ㆍ변경이 결정된다.

30. “회계법인”이란 주관기관 및 육성기업에 대한 사업지원금 집행을 검토하고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1. “제재”란 전담기관에서 사업수행 중 중단ㆍ포기ㆍ실패 등으로 판정된 육성기업 또는 주관기관에게 사업 참여제한, 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32. “글로벌진출프로그램”이란 전담기관에서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3. “특화프로그램”이란 주관기관에서 운영하는 동 사업 관련 창업․벤처기업 육성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4. “연계프로그램”이란 정부 및 유관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창업․벤처기업 지원 사업 중 연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원사업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총괄기관의 장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K-Startup(www.k-startup.go.kr)’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기업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신청대상 및 자격

3. 지원예산의 규모 및 지원내용

4. 신청절차, 방법 및 신청기간

5. 평가절차 및 선정방법

6.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침 제정으로 운영되는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는 해당 지침에 따른다.

제 3 장  추진체계

제5조(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총괄 지도ㆍ감독

2. 사업 전담기관 관리ㆍ감독

3. 사업홍보 및 예산확보

4. 협약, 평가, 사업지원금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등

제6조(출연기업)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출연기업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출연협약 및 재원출연

2. 창업ㆍ벤처기업 발굴 및 추천

3. 시장전문가 추천

4. 특화프로그램 추천ㆍ운영

5. 해외 네트워크 연계

6. 기타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상생서포터즈 TF) ① 총괄기관의 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전문가, 창업전문가등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TF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② TF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기본방향 설정 및 추진전략 자문

2. 사업모델 혁신 및 분석

3. 창업지원정책에 관한 자문

4.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평가위원회, 심의조정위원회 및 시장전문가 추천

5. 기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8조(전담기관) 총괄기관의 장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사업 세부 실행계획의 수립

2. 재원 조성 및 출연협약

3. 주관기관 및 육성기업 최종 선정, 사업지원금 지급 및 관리, 사업 점검

4. 평가위원회, 심의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5. 시스템 구축․운영

6. 우수 육성기업 추천

7. 시장전문가 구성

8.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운영

9. 성과 연동체계 마련 및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10. 기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9조(주관기관)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출연기업이 추천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육성기업 발굴 및 추천

2. 육성기업 평가, 교육, 멘토링, 사업지원금 관리

3. 전담기관에 제출한 성과목표 관리

4.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5. 육성기업 사업지원금 집행계획 적격 여부 확인 및 집행 관리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행정 지원

7. 사업지원금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8. 육성기업 점검 및 모니터링

9. 육성기업 최종평가

10. 사업종료 후 5년 간 육성기업 성과 관리

11.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0조(협력기관) 주관기관의 장은 제9조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협력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여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육성기업) 육성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침의 준수

2. 사업모델의 진단 및 문제해결을 위한 시장전문가 활용

3.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육성 기업 지원 서비스 등 프로그램 참여

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증빙포함) 제출

5.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이력관리 및 성과조사에 대한 협조

6. 기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이 지원 사업 개선 등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

제12조(심의조정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출연기업 사업계획 승인,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정, 사업비의 조정․확정, 투자재원 지원목적 부합여부,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 등을 위한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기업별 특성에 따라 운영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심의조정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고, 재적위원 1/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업추진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사후 승인 및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출연기업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출연기업이 추천한 주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정에 관한 사항

4.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투자재원 지원목적 부합여부 확인

6. 기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조정위원회의 안건심의,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심의조정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산ㆍ학ㆍ연 전문가

2. 회계사, 변호사 등 법률, 회계, 투자재원 관련 전문가

3. 기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의조정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제13조 제5항을 따른다.

⑨ 위원의 자격상실 기준은 제13조 제4항을 따른다.

⑩ 위원회의 안건, 절차, 사무처리 등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5인 내외로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1. 서류평가, 발표평가, 현장실태조사, 최종평가, 성과평가 등

2. 평가결과 이의제기에 대한 평가

3. 문제가 발생한 육성기업의 지원서비스(멘토링 및 사업지원금 등) 중단 판정 및    제재조치

4. 집중육성기업“성공”,“실패”최종 확정

5. 집중육성기업“성공”,“실패”확정 결과 및 사업지원금 정산결과 이의제기 평가

6. 사업관리 등을 위해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시장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주관기관에서 자체 평가위원 풀을 구축한 경우에는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상장기업 전ㆍ현직 임직원

2. 국ㆍ공립,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가

3. 글로벌 컨설팅사 소속 컨설턴트 및 실무경험이 있는 해당분야 교수

4. 창업기업 업종별 기술분야 전문가

5.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평가위원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육성기업과 협약, 용역, 컨설팅 등 금전적으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육성기업에 소속되어 있거나 재직 경험이 있는 자

3.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평가위원들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흡 또는 미 제공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2. 평가위원 이력서 상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3. 비밀유지 서약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4. 기타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⑦ 위원회의 안건, 절차, 사무처리 등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전담기관의 점검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협력)기관 및 육성기업의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점검반은 전담기관의 실무자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총괄기관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점검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주관기관의 점검반) ① 주관기관의 장은 육성기업의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점검반은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시장전문가 pool)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장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전문가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업 전ㆍ현직 해외법인 근무경험자, 글로벌 컨설팅사 임ㆍ직원

2. 신제품ㆍ신상품 전문 기획자

3. 판매ㆍ유통업자(MD, 파워셀러)

4. 엔젤투자자(AC), 벤처투자심사역(VC), 액셀러레이터

5. 전문무역상사 출신 전문가

6.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시장전문가로 인정하는 자

③ 시장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육성기업 멘토링

2. 육성기업 성장을 위한 민간투자, 네트워킹 등 각종 기회의 제공

3. 문제진단 및 문제해결 멘토링 수행 보고서 작성 및 제출

4.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④ 전담기관의 장은 시장전문가 자격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공고 또는 추천 등을 통해 모집할 수 있다.

제17조(문제해결 멘토링) ① 시장전문가는 매칭 된 육성기업의 핵심과제 도출과 문제해결을 위한 멘토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제해결 멘토링 비용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8조(시장전문가 평가) ① 주관기관은 육성기업 설문 등을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한 시장전문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주관기관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담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 4 장  주관기관의 선정

제19조(주관기관 신청)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출연기업 추천서,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 현황

2. 기관보유 창업지원 인프라 및 지원조직

3. 육성기업 지원 실적 및 성과

4. 육성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계획

5. 육성기업 관리계획

6. 사업지원금 집행계획

7. 기타 별지 서식에서 기재를 요구하는 사항

③ 지원사업 신청기관은 지침에 따른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총괄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20조(주관기관 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예산규모와 창업지원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주관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결과를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명

2. 사업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3. 기타 필요사항

③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선정통보 이후에도 사업계획서의 허위작성 및 자격조건의 미 충족 등에 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은 필요시 확정된 사업지원금을 반영하여 협약체결을 위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출연기업의 사업규모 및 내용에 따라 주관기관 운영비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제 5 장  육성기업의 선정

제21조(참여신청)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창업ㆍ벤처기업은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는 창업ㆍ벤처기업은 지원 사업 공고문 상의 자격조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 총괄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아이템소개, 목표시장 등)

2. 기업의 핵심역량(개발능력, 인력 등)

3. 아이템의 차별성(경쟁력, 핵심가치 등)

4. 사업 목표(매출증가율, 수출증가율, 고용증가율 등)

5. 세부항목별 수행사업비 사용계획

6. 사업지원금 집행계획

7. 기타 별지 서식에서 기재를 요구하는 사항

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괄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사업공고문에 기재된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

2.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제22조(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공고문 상의 신청자격, 지원제외 대상 등을 사전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서류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서류 및 발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공통된 평가 가이드를 주관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서류평가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신청기업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60점 미만의 신청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4조(발표 및 현장실태조사) ① 주관기관의 장은 서류평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평가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표평가는 신청기업 대표의 발표를 통하여 출연기업과의 상생적합성, 사업아이템 우수성 및 글로벌 진출 역량 등을 평가한다.

③ 발표평가에서 선정된 기업은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및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확인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에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심의조정위원회 심의 대상 기업으로 추천해야 한다.

⑤ 출연기업에서 자체평가하고 추천한 기업은 발표평가,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심의조정위원회 심의 대상 기업으로 추천 할 수 있다.

제25조(최종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에서 추천한 창업ㆍ벤처기업을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선정 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기업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기업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별지 제5-2호] 창업ㆍ벤처기업 이의신청서)

제26조(육성기업 사업지원금 확정) ① 주관기관의 장은 예산 상황,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육성기업 사업지원금을 조정ㆍ확정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출연기업 사업규모 및 내용 등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정한 사업지원금을 재조정 할 수 있다.

② 육성기업은 필요시 확정된 사업지원금을 반영하여 협약체결을 위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협 약

제27조(협약의 체결) ① 출연기업과 전담기관은 사업 운영을 위한 출연을 상호 합의하고 출연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출연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협약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1. 출연 협약 기간은 총 3년으로 하되, 협약금의 30%이내 현물(인적자원, 공간, 유통   망 등)로 출연할 수 있다.

2. 협약기간 중에 정부 또는 출연기업의 경영현황(지방자치단체의 예산변경) 등 협   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합의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출연기업, 주관기관과 사업의 구체적인 수행을 위한 수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출연기업, 전담기관, 주관기관 간 수행협약기간은 지원 확정 통보일 이후 전담기   관의 장이 지정한 날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협약기간의 축소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집중육성기업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기간은 지원 대상 집중육성기업 확정 통보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기간의 축소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

④ 주관기관 및 집중육성기업의 경우 다음의 사유가 발생 했을 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주관기관 및 집중육성기업이 허위로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3. 집중육성기업이 제21조 제4항의 각 호에 해당 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협약 체결 전, 주관기관 및 집중육성기업이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주관기관 및 집중육성기업이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 각 호에 의한 사유로 주관기관 또는 집중육성기업의 협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28조(협약의 변경) ① 출연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또는 집중육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변경 요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기업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할 사항

가. 주관기관 변경

나. 출연금액 변경

다. 기타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할 사항

가.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 상의 지원내용 변경

나. 주관기관 사업지원금 비목별 계상기준 범위 내에서 변경 사업지원금 항목 증감
항목이 20% 이상인 경우

다. 주관기관 전담인력의 자격검토ㆍ채용ㆍ변경 등의 경우

라. 협력기관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3. 집중육성기업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할 사항

가. 대표자 변경

나. 책임자 변경

다. 참여인력의 변경

라. 사업지원금 비목별 계상기준 범위 내에서 변경 사업지원금 증감 항목이 20% 이상인 경우

마. 육성기업 수정사업계획서 등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② 사업지원금은 협약종료일 이전 1개월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④ 집중육성기업은 협약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집중육성기업에게 통보 한다.

제29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연기업, 주관기관, 집중육성기업과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지원사업 제재 등급([별지 제11호])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이 사업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업계획서의 허위 사실(전담인력 등)이 확인된 경우

3.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업지원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4. 주관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주관기관 운영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6. 공고문, 운영지침, 협약체결 시 사업계획에 명시된 이행계획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 기타 정책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 하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중육성기업과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지원 사업 제재 등급([별지 제11호])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상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2.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협약체결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핵심과제   이행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자료제출과 점검ㆍ평가 요구에 불응   하는 경우

4. 사업지원금을 주관기관의 사전․사후 승인 없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업지원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6. 육성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7. 휴ㆍ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기타 정책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총괄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육성기업과의 협약이 해약된 경우 제재기준에 따라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주관기관 또는 육성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업비조성 및 관리

제30조(사업비의 조성) ① 총 사업비는 정부와 출연기업이 함께 조성한다.

② 사업지원금은 출연기업의 재원조성 규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주관기관별로 지급 한다.

제31조(사업비의 집행) ① 사업비는 전담기관, 주관기관의 당해 사업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사업모델 진단(BM)ㆍ개발 멘토링

2.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 관련 자문ㆍ교육

3.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운영

4. 상기사항 관련 연계 프로그램 등

② 육성기업은 사업모델 혁신,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판로개척 및 시장진출, 자금조달 분야에 사업지원금을 활용하여야 한다.

집행항목	사업지원금 사용
사업모델 혁신	사업모델을 혁신하기 위한 비용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시장이 원하는 제품 (서비스) 을 만들기 위한 비용
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진출	유통채널 확보를 위한 비용
자금조달	투자유치 등 자금조달과 관련된 비용

③ 주관기관은 육성기업의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에 사업지원금을 활용하여야 한다. 단,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책정한다.

지원분야		사업지원금 사용
직접비	집중ㆍ맞춤 육성프로그램	육성기업 직접 지원, 특화프로그램 운영, 시장전문가 활용, 교육 등
간접비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및 겸직인력 수당
	일반수용비	육성기업 모집․선정을 위한 평가비, 홍보비, 수당 및 소모품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부대비용
	여비	주관기관 참여인력 여비
	업무추진비	업무 추진을 위한 소요 비용 (ex: 회의비 등)

④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비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⑤ 사업지원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이 사업비 변경이 수반되는 새로운 사업계획의 반영이 필요할 경우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⑦ 사업의 운영을 위해 전담기관은 총 사업비의 5%까지 사업관리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인력의 인건비, 여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인프라구축비, 정보활동비, 기타 운영경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편성비율 및 세부 사업비목은 총괄기관의 장이 정한다.

비목	내 용	집행주체
전담기관 운영비	- 사업수행을 위한 인건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여비, 인프라 구축비, 업무추진비 등	전담기관

제32조(사업지원금의 신청ㆍ지급) ① 육성기업은 제26조에 의해 결정된 사업지원금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육성기업의 사업지원금 지급 요청 시 분할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지원금 지급 시 육성기업의 신용상태, 휴폐업 등을 조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금 교부를 보류할 수 있다.

④ 사업지원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33조(사업지원금 관리 및 사용) ① 사업지원금은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 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및 집중육성기업은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을 통해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지급받은 사업지원금은 구분경리 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 및 집중육성기업은 사업지원금을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과 금융위원회의 보고를 거친 회계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지원금은 협약기간 내에 집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사업비의 사용은 자체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며 지출결의서, 사용명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납품확인서 및 검수조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비목 간 변경 시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비의 변경은 사업비 계상기준에 의한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2. 간접비의 증액은 불가하며 간접비 내의 비목간은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⑦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회계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집중육성기업은 지원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업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6조에 의해 결정된 사업지원금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집중육성기업(대표자)의 부채 상환 및 이자지급, 공간 임차료, 대표자 인건비에 사용하는 경우

3. 집중육성기업 또는 대표자의 국세ㆍ지방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⑨ 사업지원금 집행 시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최종집행 하여야 한다.

⑩ 주관기관은 지원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업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기관이 사업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업지원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3. 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미집행한 경우

⑪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육성기업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제 8 장  보고(점검) 및 평가

제 1 절 육성기업

제34조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사업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인 집중육성기업에 한하여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집중육성기업은 중간보고서를 작성한 후 주관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중간점검) ① 주관기관은 집중육성기업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의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필요시 주관기관과 함께 육성기업을 방문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계속”, “보완” 및 “중단”의 3등급으로 결정한다.

1. 계속 : 계획된 목표달성이 가능하고,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2. 보완 :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효율성 및 충실성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중단 :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계획대비 실적이 미흡한 경우 또는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점검결과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관기관은 “보완”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보완 조치할 수 있으며, 이때 총 협약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2. 전담기관은 “중단”에 대해 주관기관에 사업진행 중지를 요청하고, 심의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중단”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은 “중단” 사업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단 여부 및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4. 심의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중단”으로 판정 시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이 중지를 요   청한 시점으로 정산을 실시하여하며 전담기관은 정산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6조(수시점검) ①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점검반을 구성하여 육성기업의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점검은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장은 수시점검을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되면 평가위원회의 ‘계속’ 판정이 있기 전까지 육성기업의 사업 수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지원금 집행 부진 등 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자료 제출 불응 또는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3. 사업지원금이 사업수행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집행된 경우

4.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기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 중단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수시점검의 세부절차 및 운영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최종보고 및 점검) ①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완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전에 집중육성기업에게 최종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집중육성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추진 및 성과 등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집중육성기업의 최종보고 사항에 근거하여 육성기업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집중육성기업의 최종보고서 및 현장점검 결과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최종평가) ① 주관기관이 집중육성기업에 대한 최종평가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구분		평가기준
성공	최우수	- 매출증가율 10% 이상 - 고용증가율 10% 이상 - 수출증가율 10% 이상
	우수	- 매출증가율 5% 이상 - 고용증가율 5% 이상 - 수출증가율 5% 이상
	보통	- 사업계획을 이행한 경우
실패		- 휴・폐업한 경우

② 집중육성기업의 성공여부는 육성기업이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협약종료일 기준 이행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제1항의 평가기준 이외의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현장점검 및 최종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육성기업별 수행과제에 대한 “성공”, “실패”를 결정하고 집중육성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집중육성기업에 대한 현장점검과 최종평가 결과 “실패” 과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집중육성기업 참석 하에 심의조정위원회의 개최하여 [별지 제11호]의 제재 기준에 따른 제재 등급을 확정하고 해당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업지원금 집행관련 허위세금계산서의 확인 등 중단사유가 명확한 경우는 심의조정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하고 주관기관의 장 직권으로 제재 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집중육성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의 제재 조치를 통보받은 육성기업이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육성기업의 자진포기) ① 집중육성기업이 협약기간 중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집중육성기업은 포기사유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집중육성기업의 포기사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포기사유의 적정성 및 사업지원금 집행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제재 등급([별지 제11호])에 따른 제재를 확정하여야 한다. 단, 제재기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경우 심의조정위원회의 개최를 전담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ㆍ잔액반납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재심의 결과, 지원사업 제재 등급([별지 제11호])에 따른 제재가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내용을 해당 주관기관 및 집중육성기업에게 통보하여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절  주관기관

제40조(수시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관기관의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점검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조정위원회의 판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관기관의 사업 수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1. 육성프로그램의 이행이 부실한 경우

2. 지원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3. 사업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

4.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③ 전담기관의 장은 중단사유 발생 시,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 “보완”’, “중단”’의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주관기관의 ‘중단’ 및 제재여부가 결정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결정내용을 해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및 처리는 [별지 제5호]에 따라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사업 중단이 최종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재여부 결정 내용 등을 통보하고,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참여제한, 사업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최종보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완료시점 1개월 전에 주관기관에 최종보고 사항을 안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제출 기한 및 내용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최종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검토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상의 추진계획 이행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주관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②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된 주관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등급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 최종점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사업지원금 정산 및 관리

제43조(사업지원금 정산) ① 집중육성기업은 협약 종료 후 전담기관이 지정한 회계 법인을 통해 사업지원금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약기간 내에 사업지원금을 조기집행 완료한 경우 협약기간 중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지원금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 시 점검반을 통해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집중육성기업 사업지원금 사용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지원금 집행 잔액, 사용불인정 금액 등을 확정하고, 집중육성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집중육성기업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집중육성기업 참석 하에 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별지 제11호]의 제재 등급을 확정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지원금 정산액 최종 확정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정산 확정된 정부지원금은 국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정산 확정된 출연기업 지원금을 전담기관에서 개설한 출연기업별 전용계좌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⑦ 집중육성기업은 사업지원금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집중육성기업 정산잔액 처리원칙) ① 집중육성기업의 정산잔액은 사업종료에 따라 확정된 사업지원금 집행잔액과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으로 확정한 환수금을 말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집중육성기업의 최종 정산잔액을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 단위는 절사하고,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집중육성기업의 정산잔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잔액은 반납금액에서 제외하고, 사업지원금을 전액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5조(주관기관 정산잔액 처리원칙) ① 주관기관의 정산잔액은 사업종료에 따라 확정된 정부지원금 집행잔액(이자액 포함)과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으로 확정된 환수금을 말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 정산잔액을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정산잔액을 원 단위는 절사하고,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정산잔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잔액은 반납금액에서 제외하고 사업지원금을 전액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6조(사업지원금 환수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ㆍ환수된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사업 최종보고 시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총괄기관의 장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단, 총괄기관의 장이 육성기업 성과제고 등을 위하여 후속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육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재사용 할 수 있다.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육성기업 정산금액(정산잔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으로 반   납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 정산금액으로 반납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

3. 전담기관의 정부출연금 집행잔액 및 관리이자

4. 중단, 포기 및 실패판정 등으로 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환   수가 결정된 집중육성기업의 정부지원금 및 법원 판결에 따른 납부 지연이자

② 사업지원금 환수 기한은 환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단,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집중육성기업이 기한 내 반납이 어려운 경우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거쳐 분할상환을 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분할상환 시 납부 지연이자는 면제 할 수 있다.

③ 사업지원금 환수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사업지원금 환수 현황을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지원금의 반납 거부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지원금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별도기준 마련을 통한 사업지원금 회수 조치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담기관의 간접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지원금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채권추심업체의 회수불능보고서, 법원의 개인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시 등)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의 면제조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정산결과를 정부지원금과 출연기업 출연금으로 구분하여 반납, 재사용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제재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협약해약 사유가 발생하여 전담기관을 통한 주관기관 제재등급, 주관기관을 통한 육성기업 제재등급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된 제재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민간지원금 전액환수, 잔액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의 육성기업 제재등급 확정과 관련하여 육성기업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육성기업의 참석 하에 전담기관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항을 재심의하고 [별지 제11호]의 제재등급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이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주관기관의 장 및 육성기업에게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협약해약 사유가 범죄행위에 기인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조치 시 해당 행위에 협조한 기업의 사업지원금 집행기업(거래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법기관을 통해 육성기업의 범죄행위가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집행기업에 대해서는 전담기관 전 사업의 참여 제한 및 관할 세무서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0 장  사후관리

제48조(주관기관의 의무) ①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사업계획에 따라 육성기업 지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육성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화 현황 및 기업경영 성과 등을 매월 파악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한 내에 서면보고 또는 온라인 입력을 이행하여야 하며,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의 추가적인 실적보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육성기업의 협약기간 종료 후 5년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육성기업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대하여 육성기업과 함께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사업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9조(육성기업의 의무) ① 육성기업은 사업계획에 명시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기업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육성기업은 협약종료 후 다음연도 부터 5년간 육성기업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육성기업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0조(성과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제48조에 근거하여 육성기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성과물의 활용) ① 주관기관의 장 및 육성기업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육성기업이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기자재, 재료, 문헌, 지식재산권 등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육성기업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협약기간 중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 후라도 사업지원금의 적정집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점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 또는 육성기업이 사업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사업성과를 활용한 논문게재, 논문의 학회발표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고, 총괄기관이 지원한 ‘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11 장  행정사항 및 부칙

제52조(이의신청)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점검, 통보 결과 등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육성기업에게 7일 간의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 등에 대한 세부절차는 [별지 제5호]에 따른다.

제53조(권리 의무 이전) ① 집중육성기업 법인의 대표자(선정자)가 사업에 선정된 경우, 사업관리기준상의 법인대표자용 사업지원금 권리ㆍ의무 이전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과의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중육성기업 사업지원금의 권리ㆍ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였더라도 사업지원금의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지원금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사업지원금 환수의 책임은 육성기업(선정자)에게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집중육성기업에게 [별지 제11호]의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4조(성과보상제도 운영) 총괄기관의 장은 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담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기관 또는 지원인력에 대해서 포상 등 성과보상을 시행할 수 있다.

제55조(신용조회) ① 총괄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관련자의 재무건전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주관기관, 육성기업 등에 대한 신용상태를 조회 할 수 있다.

1. 사업 신청서류 검토 단계

2. 선정평가자료 검토 단계

3. 정부지원금 지급 단계

4.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전담기관 등으로 하여금 주관기관과 육성기업의 사업지원금 사용 및 관리의 적정성 파악을 위해 사업지원금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

제56조(정보제공동의) ① 육성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아래 각 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지원사업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별지 제6호](온라인시스템을 통한 동의서 제출)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사업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업참여 신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7조(비밀유지의무)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평가위원회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58조(서류보관) 전담기과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및 육성기업은 사업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유지하며, 총괄기관의 장과 전담기관 장의 관련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9조(해석)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기관의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세부관리기준) 이 운영지침을 기반으로 한 지원사업 세부 관리기준은 필요시 전담기관의 장이 마련하여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별지 제1-①호】

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 주관기관 추천서
	추천 주관기관 정보		기관명
			대표자명
			과제책임자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주업종
	출연기업 정보		출연기업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주소
			연락처
	상기 기관의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결과, 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의 육성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인 것으로 판단되어 주관기관으로 위 기관을 추천합니다. <별첨> 추천 기관 사업자등록증 1부.
	20 년 월 일 출연기업명 : (직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별지 제1-②호】

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 육성기업 추천서
	창업ㆍ벤처 기업정보		기업명
			대표자명
			업무담당자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주업종
	출연기업 정보		출연기업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주소
			연락처
	상기 창업ㆍ벤처기업의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결과, 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에 적합한 기업인 것으로 판단되어 육성기업으로 위 기업을 추천합니다. <별첨> 1. 추천 창업ㆍ벤처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2. 추천 창업ㆍ벤처기업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출연기업명 : (직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별지 제2-①호】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신청서 (출연기업용)
사 업 명	예) 00 수출 및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상생서포터즈 프로그램
행 사 명	ex)전시회명칭 또는 수출상담회 명칭 등 세부행사내용 기입
출연기업명				대 표 자
				사 업 책 임 자
				연락처				Tel
								E-mail
								M.P
	(주 소)
총사업기간 (행사기간)	20 . . . ∼ 20 . . ( 개월)
사업개요 (행사개요)	참여 기업수	00개사				진출 국가	국가(도시)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정부 지원금		기업 출연금		(현금)		계
					(현물)
협력대기업 또는 유관기관 등 참여여부
상기와 같이 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1부. 20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사업책임자 : (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 사업비 산정내역에 관한 근거서류는 신청 시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정산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별첨1】

청렴서약서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출연기업(이하 “당사”)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① 당사는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② 당사는 지원금 일체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③ 당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참여기업에 대해 일체의 금품, 향응을 강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④ 당사는 사업결과보고 및 성과관리 등에 대하여 전담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요구에 성실히 대응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의 제한, 사업선정 취소 등의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출연기업명 :

대  표  자 :               (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별지 제2-②호】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신청서 (주관기관용)
사 업 명	예) 00 수출 및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상생서포터즈 프로그램
주관기관명				대 표 자
				총 괄 책 임 자
				연락처		Tel
						E-mail
						H.P
	(주 소)
총 사 업 기 간 (육성기간)	20 . . . ∼ 20 . . ( 개월)
사업개요	육성 기업수 (개사)	00			프로그램 유형 (선택, 중복가능)		□ 수출 향상
							□ 매출 향상
							□ 일자리 창출
사업내용	사업명, 육성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작성
사업비 (천 원)	정부 지원금		기업 출연금		(현금)		계
					(현물)
출연기업
상기와 같이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1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사업 책임자 : (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 사업비 산정내역에 관한 근거서류는 신청 시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정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별첨1】

청렴서약서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이하 “당사”)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① 당사는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② 당사는 지원금 일체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③ 당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참여기업에 대해 일체의 금품, 향응을 강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④ 당사는 사업결과보고 및 성과관리 등에 대하여 전담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요구에 성실히 대응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의 제한, 사업선정 취소 등의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출연기업명 :

대  표  자 :               (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별지 제3호】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20   .   .   .

주관기관명
대 표 자	(직인)

< 사업계획서 개요 >

Ⅰ. 주관기관 역량과 역할	1. 주관기관 일반현황 2. 주관기관 핵심역량 3. 출연기업과 협력 및 연계 방안 4.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업무 역할
Ⅱ. 사업 성과목표	1. 성과목표 2. 주관기관의 성과목표 달성 전략 3. 협력기관과의 협업 계획
Ⅲ. 창업·벤처기업 모집 및 관리계획	1. 창업·벤처기업 모집 계획 2. 창업·벤처기업 평가 계획 3. 점검 및 관리 방안
Ⅳ.시장전문가 및 GMD 활용 계획	1. 시장전문가 및 활용 2. 시장전문가를 활용한 지원 대상기업 역량진단 방안 3. 지원 대상기업과 시장전문가 간 매칭 방안
Ⅴ.육성기업 지원 특화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내용 2. 프로그램의 독창성과 효율성 3. 기관 사업 간 지원 연계 방안 4. 기대효과
Ⅵ. 성과관리 및 추진일정	1. 육성기업 사후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 방안 2. 사업 추진 일정
Ⅶ. 사업비	1. 사업 예산표

* 사업개요는 2page 이내로 작성

Ⅰ		주관기관의 역량과 역할

□ 주관기관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기 관 명
대 표 자 명
기 관 유 형
기 관 형 태
설 립 년 월 일
상 시 인 력
주된 사업분야

□ 주관기관 핵심역량

◦ 창업·벤처기업지원 관련 정부사업 참여 경험

< 정부사업 참여 경험 >

NO	사업명	지원기관	지원내용 (금액)	지원기간	주요성과
1				’00.00.00∼ ‘00.00.00.
...

◦ 운영인력의 창업·벤처기업 관련 경력 및 전문성

< 총괄책임자 창업지원 경력 및 전문성 >

총괄책임자	기간	기관명	직위	주요 경력현황1)	개인 주요실적2)
홍길동

* 1) 창업지원 경력 2) 투자, M&A, IPO 경력 등

< 전담인력 경력 및 전문성 >

전담인력	기간	기관명	직위	주요 경력현황	개인 주요실적2)
성명(직위)

◦ 특화된 창업·벤처기업 지원 보유 프로그램

- 창업 및 벤처기업의 사업모델 개발 및 보강, 창업지원대상 기업 문제 진단 및 멘토링, 특수기술지원 및 성능기능 검사와 인증 등

◦ 창업·벤처기업 지원 인프라

-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공간, 시설장비, 제작지원, 성능기능검사, 협력기관 네트워크 등

□ 출연기업과 협력 및 연계방안

◦ 출연기업과 연계한 주관기관 주요 프로그램

※ 출연기업, 주관기관 등 기관별 협력 방안 및 역할 기술

□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업무 역할

< 사업추진체계도 >

< 기관별 업무 역할 >

구 분	주요 담당 업무
주관기관
출연기업
육성기업
협력기관

Ⅱ		사업 성과 목표

□ 성과 목표

□ 주관기관의 성과목표 달성 전략

□ 협력기관과의 협업 계획

※ 협력기관이 없을 시 삭제

Ⅲ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관리 계획

□ 창업·벤처기업 발굴

◦ 창업·벤처기업 발굴 방향

◦ 창업·벤처기업대상 사업홍보 전략

□ 창업·벤처기업 평가계획

◦ 평가 운영계획

◦ 평가 구성계획

< 평가위원 보유 명단 >

NO	구분	성명	소속	주요경력	비고
1	대기업 임원	홍길동	oo기업	구매총괄	섭외예정/ 섭외완료
...

□ 점검 및 관리 방안

※ 점검 횟수, 점검 방법, 외부회계법인 활용 내용, 자금집행 관리 방안 등

Ⅳ		시장전문가 및 GMD 활용 계획

□ 시장전문가 및 GMD 활용

◦ 시장전문가 및 GMD (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 활용 방향

◦ 시장전문가 발굴을 위한 사업홍보 전략

◦ 시장전문가 및 GMD 활용 방안

※ 사업모델 확장, 아이템 보강, 판로 개척 방안 등

◦ 시장전문가 및 GMD 네트워크 현황

<  시장전문가 보유 명단  >

NO	구분	성명	소속	주요경력	비고
1	대기업 임원	홍길동	oo기업	구매총괄	섭외예정/ 섭외완료
...

< 협력 GMD명단 >

NO	구분	성명	소속	주요경력	비고
1	대기업 임원	홍길동	oo기업	구매총괄	섭외예정/ 섭외완료
...

□ 시장전문가를 활용한 지원 대상기업 역량진단 방안

□ 지원 대상기업과 시장전문가 간 매칭 방안

Ⅴ		육성기업 지원 특화프로그램

□ 특화프로그램 내용

< 특화프로그램 운영 개요 >

NO	프로그램명	규모	대상	예산
1
...

◦ (프로그램1)

◦ (프로그램2) ...

※ 프로그램명별로 세부 내용 기술

□ 프로그램의 독창성과 효율성

◦ (프로그램1)

◦ (프로그램2) ...

※ 프로그램별 작성

□ 기관 사업 간 지원 연계 방안

※ 출연기업, 협력기관 연계 내용 기술

□ 기대효과

Ⅵ		성과관리 및 추진일정

□ 지원 대상기업 사후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 방안

□ 사업 추진일정

기 간 업무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12 주	34 주

Ⅶ		사업비

□ 사업 예산표

< 사업예산 총괄표 예시 >

구 분	세부 내역		산출 근거	예 산 (원)
				출연기업 예산	정부예산
직접비	집중 ․ 맞춤 육성 프로그램	A	육성기업에 사업지원금 지원 10개사 * 5천만원 = 5억원
		B	육성기업 시장전문가 활용
		C	육성기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D	육성기업에게 글로벌진출 프로그램 운영
소계
간접비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기준 : 3년 미만 28백만원 이상 3년 이상~7년 미만 35백만원 이상 7년 이상 40백만원 이상
	일반수용비		육성기업 모집 · 선정을 위한 평가비, 홍보비, 수당 및 소모품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부대비용
	여비		주관기관 참여인력 여비
	업무추진비
소 계
총 계

* 간접비는 정부사업비의 10% 이내 (전체 사업비의 5%) 작성

【별지 제4호】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신청서 (창업·벤처기업용)

참여희망 프로그램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신청자	성 명		이메일
	휴대전화		유선전화
기업현황	기업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도		전년도매출액	백만원
	전년도수출액	백만불	종업원수	명
	주생산품목
	주소
	수출경험	□ 무 □ 유 ( 국가 : )
사업기간		. . . ~ . . . ( 개월)
신청 사업비		천원
위와 같이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 사업계획서의 중복지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 조회 동의서 3. 중복지원 검토 확인서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자명 : (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2016년도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창업·벤처기업 사업계획서

1. 사업아이템 개요

사업 아이템

소개

·

※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경쟁제품

분석

·

※ 경쟁제품(유사제품)의 주요기능 및 차별점 등을 간략히 기재

국·내외 목표시장

· 국내 :

· 해외 :

※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2. 출연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협력가능성 여부

◦ 출연기업(대·중견·공기업)과의 동반성장 추진 여부

◦ 향후, 협력가능성에 대한 사항

3. 신청내용 요약

◦ 준비현황 및 추진내용

※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을 최종산물(제품, 기술 등)로 함축하여 간략히 표현

◦ 시장전문가 활용계획

4. 보유역량

◦ 대표자 주요경력

기 간			근무처 명	최종 직위	주요 담당업무
2015.2	～

◦ 직원 현황 * 필요시 칸 추가 가능, 대표적인 인원만 기재

성 명	직 급	주요 담당업무	학력 및 경력
	대표

◦ 기타 보유역랑(인증, 특허, 장비 등)

-

5. 사업아이템의 경쟁력 및 핵심가치

5-1) 경쟁력

◦

-

※ 경쟁력 : 사업아이템이 가진 경쟁력 및 차별성 등을 기재

5-2) 핵심가치

◦

-

※ 핵심가치 : 사업아이템의 독특성, 매력도, 핵심기술 등 사업아이템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가치를 기재

5-3) 경쟁사 및 벤치마킹 모델

◦

-

※ 경쟁사 및 벤치마킹 모델 : 경쟁제품 및 경쟁회사 비교, 목표시장 규모 및 타켓시장, 사업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경쟁사의 벤치마킹 모델 제시

6. 사업모델(BM)의 차별성

◦

-

※ BM의 차별성 : 제품(서비스) 판매방식, 반복구매와 지속성장 사업모델(BM)의 확보로 수익모델 차별화 정도, 홍보 및 판매전략의 구체성과 차별성 기재

7. 사업목표

구분	사업참여 전	사업참여 후	증가율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
수출액	달러	달러	%
고용증가율	명	명	%

8. 사업아이템의 시장성

8-1) 내수시장 전략 (경쟁 및 판매가능성)

◦

-

※ 내수시장 전략 : 내수시장 규모를 중심으로 주 소비자층,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 그간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8-2) 해외시장 전략 (경쟁 및 판매가능성)

◦ 글로벌 진출 실적 ※ 글로벌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수출국가	수출액	주요 수출품목	수출품목명
○개국	○○○백만원	○○	○○○, ○○○, ○○○

* 실적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 글로벌 진출 역량 ※ 관련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해외특허 건수 (출원 제외)	국제인증 건수	외국 현지기업과 MOU, NDA 등 국제협약체결 건수
○건	○○건	○○건

* 실적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 해외시장 진출 전략

-

※ 해외시장 진출 전략 :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목표시장 및 분석 현황, 주 소비자층, 시장 진출 및 판매 전략, 그간 성과 등을 기재

9. 직원 충원 계획

◦ 현재 재직인원 및 고용계획

현재 재직인원	명	추가 고용계획(1년이내)	명

* 고용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10. 향후 추진일정

(예시)

추진내용	추진기간	세부내용
제품보완, BM혁신	2016.0.0. ~ 2016.0.0.	OO 기능 보완, BM혁신
홈페이지 제작	2016.0.0. ~ 2016.0.0.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글로벌 진출	2016.0.0. ~ 2016.0.0.	베트남 OO업체 계약체결
투자유치 등	2016.0.0. ~ 2016.0.0.	VC, AC 등

※ 향후 추진일정 : 시장조사, BM혁신, 기술자문, 홈페이지 제작, 특허출원 등 향후

추진계획을 기재

11. 사업비 소요명세

집행항목	사용계획	비용(천원)
사업모델 혁신	사업모델을 혁신하기 위한 비용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시장이 원하는 제품 (서비스) 을 만들기 위한 비용
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진출	유통채널 확보를 위한 비용
자금조달	자금조달과 관련된 비용
간접비	회계정산 등	700천원
합계

사업비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 집행 항목은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과다 계상된 금액은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의 과제에서 인정되는 금액만 허용되므로, 적정하게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는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신규로 채용한 전담인력에 대해서만 집행을 인정합니다. ◦ 선정된 사업은 종료일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외부회계법인에 회계정산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간접비(회계감사비)를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된 사업은 빠른 성과창출을 위해 외부 시장전문가를 투입할 예정이므로 1일(757,000원)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판매중인 제품, 장비 등은 동사업비의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계열사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는 사업비 현금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1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장비를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정부사업 중복지원 검토 확인서

No	사업명	과제명	지원기관	사업기간	정부지원금 (원)
1
2
3
4
5

※ 최근 1년 이내,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

받은 기록 모두 기입

※ 사업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별첨 2】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  ※ 본 페이지는 삭제 후 제출

대 상	목 록		비 고
필 수	개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법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벤처기업	벤처기업확인서
	신용정보	직전년도 재무상태표 사본
	개인정보	개인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_양식참조
	중복지원	중복지원 검토 확인서_양식참조
선 택	수출실적 증빙서류 (최근 3년)	수출계약서, 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 등	서류평가 통과시 해당자만 제출
		해외특허 등록서, 국제인증서 등
	고용실적 증빙서류	(동 사업 신청기업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기타 참고자료	본인의 아이템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도면, 설계도 등

【별지 제5호】

이의신청(異議申請) 절차 및 처리방법

1. 이의신청의 구분

가. 사업참여 전 선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사업참여신청에 대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로 주관(전담)기관 평가위원회를  통한 재심의 시행(사업비 조정 사항은 이의신청 불가)

나. 협약 이후 판정 및 제재등급 통보 등에 대한 이의신청

◦사업 중단, 실패 판정 및 제재등급 결정통보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로 주관(전담)기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한 재심의 시행

2. 이의신청의 절차

[주관기관의 이의신청]

가. 주관기관 선정평가결과, 주관기관 사업중단 및 이로 인한 제재조치 등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

나. 주관기관 이의신청은 [별지 제5-①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

[육성기업의 이의신청]

가. 사업 참여신청에 대한 평가결과, 육성기업 사업중단 및 이로 인한 제재조치 등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주관(전담)기관에 이의신청

나. 이의신청은 [별지 제5-②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신청 육성기업 명의로 주관(전담)기관에 신청

3. 이의신청의 처리

[주관기관 이의신청 처리]

가. 선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제기 신청기관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타당성을 주장하여야 함

나. 주관기관 사업중단, 제재등급 등의 결정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전담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제기 신청기관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관기관 의견을 소명하여야 함

다. 이의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본 지침을 준용

[육성기업 이의신청 처리]

가. 선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주관(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타당성을 주장하여야 함

나. 주관기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실패판정 및 제재조치 사항의 결정통보에 대하여 육성기업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주관(전담)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신청 육성기업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의견을 소명하여야 함

다. 이의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본 지침을 준용

4. 이의신청 결과의 통보

◦ 주관(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 개최일 이후 이의신청기관 또는 이의신청기업에게 결과를 통보

[육성기업 이의신청 처리 절차도]

ㅇ 육성기업 선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선정평가결과 통보	⇒	이의신청	⇒	평가결과 재심의	⇒	평가결과 확정
주관(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육성기업		주관(전담)기관 심의조정위원회

ㅇ 중단과제의 이의신청

사업중단통보	⇒	제재여부 확정	⇒	결과통보	⇒	이의신청	⇒	제재여부 재심의	⇒	제재등급 확정
점검반 또는 중간평가위원회		주관(전담)기관 심의조정위원회		주관기관		육성기업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 심의조정위원회

ㅇ 실패과제의 이의신청

최종평가	⇒	결과통보	⇒	이의신청	⇒	판정결과 재심의	⇒	판정결과 확정
주관(전담)기관 심의조정위원회		주관(전담)기관		육성기업		주관(전담)기관 심의조정위원회

【별지 제5-①호】

주관기관 이의신청서

신청 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총괄책임자성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실무담당자성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구분		□ 사업참여를 위한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 협약 후 전담기관의 사업중단, 제재등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제기 세부사유 (필요시 추가 기재)
본 기관은 20OO년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수행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1. 이의신청 관련 소명자료 각 1부. 20OO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별지 제5-②호】

창업·벤처기업 이의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과제명
주관기관명
주관기관 담당자	직위		연락처	사무실
	성명			핸드폰
신청구분		□ 사업참여를 위한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 협약 후 주관기관의 사업중단, 제재등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제기 세부사유 (필요시 추가 기재)
본인은 20OO년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수행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1. 이의신청 관련 소명자료 각 1부. 2. 기타 관련서류(관련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의 의견서 포함) 1부. * 전문가는 사업운영위원회의 자격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20OO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 전문가 의견서는 생략 가능(창업・벤처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출)

【별지 제6호】

개인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상생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및 기술창업카드 발급,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소속회사(직위), 이메일, 주소, 학력 및 경력사항, 신청과제명, 사업개시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협약 종료 후 5년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실 경우 상생창업지원사업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상생창업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의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동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상생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관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신청,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을 위해 아래의 내용에 따라 각 패밀리 사이트에 제공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용정보조회기관 (기업)

- 우리은행, BC카드 및 기술보증기금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창업지원사업 중복지원 검토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신청자의 신청자격 검토를 위한 신용정보 조회

- 우리은행, BC카드 및 기술보증기금 :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창업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발급 및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업무 지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과제명, 신청과제내용 등 중복지원 검토에 필요한 항목

- 신용정보조회기관 (기업)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용정보조회에 필요한 항목

- 우리은행, BC카드 및 기술보증기금 : 성명, 주민번호 등 기술창업카드 발급과 보증업무 지원에 필요한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청일로부터 중복지원 검토 종료 시까지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신청일로부터 신청자격 검토 종료 시까지

- 우리은행, BC카드 및 기술보증기금 : 신청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받는 창업기업은 해당 업무 종료일까지)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을 통한 신용조회 사실이 귀하(귀사)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20OO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날 인
		(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별지 제7호】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OO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8호】

중소기업청 평가위원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본인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______________________사업의 ________________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질의·답변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중소·중견기업 경영과 기술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성실하게 질의와 답변을 한다.

하나, 나는 평가위원으로서 평가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하나, 나는 평가대상기관과 그 임직원, 평가과제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분명히 밝히고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평가과정에서 평가대상기관과 발표자를 존중하며, 이들의 명예나 자존감을 훼손할 만한 일체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평가수행을 통해 최고의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관과 과제를 평가하고, 평가대상기관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질의·답변과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하나, 나는 본 연구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0OO.     .     .

성 명 :                 (서명)

【별지 제9호】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

육성기업명

과    제    명

협  약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주 관 기 관 명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이  사

법인설립일자

업          종

업        태

소    재    지

□ 법인 이전금액

(단위 : 천원)

항 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사업지원금

* 개인기업이 협약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집행금을 반드시 표기, 선정당시 법인기업일 경우, 집행, 잔액은 기입할 필요 없음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1부

「20OO년도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선정자인 ○○○의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권리·의무가 위와 같이 (주) ○○○○에 이전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이전인 (육성기업)        성    명 :               (인)

확인자 (주관기관)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제10호】  (육성기업 작성)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시장전문가 활용 신청서
신청구분	□ 진단연계형(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지정) □수요자선택형
신청분야 (단일 선택)	□ 수출 및 글로벌 진출 □ 투자유치·IR			□ 비즈니스 모델 ·혁신 □ 국제특허분쟁					□ 기술창업·사업화 □ 육성기업진단
희망 상담내용
신청기업	기 업 명						설립일			yyyy-mm-dd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대분류/중분류)
	주생산품		1) 2) 3)
	경영 현황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원)		영업이익 (원)	종업원수 (명)		자산총계 (원)			부채총계 (원)	자본총계 (원)
		20
	홈페이지
신청기업 담당자	성 명						휴대전화
	직 위						e-mail
	전 화						팩 스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시장전문가 활용에 신청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신청취소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기업 및 신청자의 메일링 등 개인정보 활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_________________ (직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별첨 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OO년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의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 등 기밀에 대해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주관기관장 또는 전담기관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의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주관기관에 반납하며 제1항 및 제 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본인은 직무상 취득한 주관기관의 사업정보 및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 핵심기술 및 정보, 중요 기술비밀을 사업 참여 종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해당 주관기관 외, 타 주관기관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제한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멘토명 :        (인)

20OO   .     .     .

00주관기관 장 귀하

【별첨 2】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멘토링 수행계획서
전담기업명
시장전문가명				핸드폰
				이메일
멘토링 기간 (안)	년 월 일 ~ 년 월 일 (약 일)
멘토링 수행계획	멘토링내용	문제점, 멘토링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구분	멘토링횟수	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멘토링) 예정 내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타 참고사항
상기와 같이 멘토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시장전문가 : (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별첨 3】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멘토링 수행일지
멘토링기업명		멘토링기업 담당자확인	(인)
수행일자	2016-00-00	멘토링시간

구 분	수행업무내용	비고
멘토링내용	□ 작성의 목적 1) 멘토링기업과 시장전문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의 기록 자료로 활용 2) 수행일지 작성을 통해 문제해결과정을 지원기업이 인지하고 지속적 참여의식 고취 3) 시장전문가 수행활동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효과적인 컨설팅 품질을 보증 등
문제점 해결방안 및 향후계획	□ 작성의 원칙 1) 멘토링내용을 알 수 있도록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2) 수행일지 작성은 해당 컨설팅 수행 후 다음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까지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산출물을 반드시 첨부 3) 수행업무내용 기재 시, 다음 일정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4) 지원기업의 현장상황이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투입일당 기준시간(1일 6시간) 이내로 멘토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동 경우의 수당단가는 수행일지 상의 시간단위를 합산하여 산정 6) 현장멘토링만 인정
첨부파일 (산출물)	* 기업방문지도 증빙자료, 사진, 보고서 등 첨부
본인은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육성기업의 전담 시장전문가로서 상기와 같이 수행일지를 제출합니다. 20OO년 월 일 시장전문가 : (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별첨 4】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멘토링 수행 결과보고서
추진과제		시장전문가 명
수행기간	20 . . ~ 20 . .
개 요
멘토링 목표 및 내용
항 목	계 획	실 적		달성도(%)
목 표
컨설팅방법론 /수행기법
KPI 측정 및 관리
성 과	※ 증빙자료로 증빙이 가능한 성과를 기술하고 붙임으로 증빙자료 사본을 제출(수출계약서 등)
정부사업 및 기타 프로그램 연계지원방안
기타 특이사항 (계획대비 변경사항 등)
본인은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육성기업의 전담 시장전문가로서 상기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OO년 월 일 시장전문가 : (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별지 제11호】

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 제재 등급

□ 육성기업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중단	□ 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 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5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창업기업 대표자가 주관기관으로부터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기업의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1년	잔액 환수	협약취소
포기	□ 취업, 사업모델·아이템 개발 불가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사업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	1년	-	협약취소
	◦ 사업지원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2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잔액 환수	협약취소
	◦ 기타 창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잔액 환수	협약취소
실패	□ 휴·폐업한 경우	1년	전액(잔액) 환수	-
기타	□ 선정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	선정취소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선정취소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잔액 환수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없이 전담 및 주관기관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	경고
	□ 창업기업 대표자가 지극히 불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	경고
	□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	주의
	□ 창업기업 대표자가 2주 이상 연락 두절인 경우	-	-	주의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지원금을 핵심수행과제 해결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이내인 경우	-	해당금액 반납 및 적정용도로 집행가능	주의
	◦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에 확인된 경우	-	해당금액 환수	-
	□ 협약종료 후 창업유지 기간 중 폐업한 경우
	◦ 고의성이 있는 경우	3년	-	-
	◦ 경영악화, 부도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	-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전담기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창업기업 대표자가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사업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주의 2회 = 경고 1회(협약기한 내)

* 정해진 기간 내 사업지원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 주관기관

제재등급	기 준	제제 및 환수기준
협약해지	◦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당해 연도에 전담기관으로부터 2회 경고를 받은 경우 ◦ 기타 전담기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협약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액환수 (참여 제한 3년)
	◦ 주관기관이 부득이하게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잔액환수 (참여 제한 1년)
경 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의 점검․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사업계획의 중요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전담기관 승인사항을 득하지 않고 지원사업을 추진한 경우 ◦ 주관기관 모집 공고문상의 지원사업 신청요건을 불이행한 경우 ◦ 전담인력 요건(연봉, 경력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수시‧최종점검 시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결과보고서, 정산자료 등을 허위 제출한 경우 ◦ 사업비 관련 규정 미준수 등으로 5백만원 이상을 부적절(불인정)하게 집행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에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평가시 감점 (건당–3점)
주 의	◦ 사업과 무관한 물품구매에 예산을 집행한 경우 ◦ 사업비 관련 규정 미준수 등으로 5백만원 미만을 부적절(불인정)하게 집행한 경우 ◦ 성과보고서 등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는 경우 ◦ 전담기관 보고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전담인력이 지원사업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 ◦ 사업의 지원․관리 소홀 등 주의를 촉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주의 2회시 경고 1회, 성과평가시 감점 (건당–2점)

* 참여제한은 전담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

【별지 제12호】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주관기관 표준협약서

「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

주 관 기 관 수 행 협 약 서

□ 협약금액

◦ 일금 금액 원정(₩00,000,000,000원)

□ 협약기간

◦ 20OO. OO. OO. ∼ 20OO. OO. OO.(OO개월간)

□ 협약당사자

◦ 출연기업명(이하‘출연기업’라 한다)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전담기관’이라 한다)

◦ 주관기관명(이하‘주관기관’라 한다)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이하‘상생서포터즈’라 한다)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운영관리를 위하여 출연기업과 전담기관 그리고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사업 목표 및 내용은 <첨부1>의 주관기관 사업계획서(이하‘사업계획서’라 한다)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담기관에서 제정한「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운영지침(이하‘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수행) 본 협약에 참여하는 출연기업·전담기관·주관기관은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본 협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협약 주체별 역할) 본 협약에 참여하는 출연기업·전담기관·주관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① 출연기업은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상생서포터즈 사업계획서 공동 작성

2. 출연기업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출연

3. 사업 총괄 및 주관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급․관리

4. 상생서포터즈에 대한 실적, 주관기관의 업무수행 감독, 사업관리 등

5. 사업의 성과보고 등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상생서포터즈 사업계획서 공동 작성

2. 사업 총괄 및 주관기관에 대한 사업비 관리

3. 정부지원금에 대한 매칭 지원 및 정부지원금 집행 관리

4. 상생서포터즈에 대한 실적, 주관기관 업무 수행, 글로벌진출 지원에 대한 점검 및 감독 등 사업관리 및 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회계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평가

6. 사업의 성과분석 등

③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상생서포터즈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2. 사업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3. 출연기업 재원(상생서포터즈 전용계좌)의 집행관리 및 회계정산

4.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상생서포터즈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글로벌진출 관련 지원

5.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지원

6. 출연기업과 전담기관의 요구 시 사업 수행 진행사항을 보고 및 관련 서류 제출

7.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장을 초래할 사항 발생 시 출연기업 및 전담기관에 보고

8. 운영지침이나 관련법에 따른 사업의 수행

9. 기타 출연기업과 전담기관 그리고 주관기관이 협의 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비의 지급) ① 주관기관은 협약체결 후 사업진도에 따라 전담기관에 사업비 지급을 요청한다.

② 전담기관은 지급요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단, 출연기업이 약정한 민간출연금이 입금되면 정부지원금은 과제 유형 및 진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상생서포터즈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인력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지원경비는 협약금액의 5%이내로 하고, 지원인력은 전담기관에서 파견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전담기관은 정부지원금과 출연기업 출연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출연기업이 협력재단에 출연한 기금사용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조의2제3항[별표1]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사업목적 부합에 대한 판단은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진다.

③ 주관기관은 상생서포터즈를 위한 별도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이 지급한 사업비를 신규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상생서포터즈 사업의 수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 매칭금액은 제외토록 한다.

⑤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에 관한 수입·지출 내역을 장부에 작성하고 사업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은 사업비의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출연기업,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사용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 종료 후 사업비에 대한 사용실적을 확인·감독하고, 주관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업비 위탁정산 결과를 토대로 외부 회계정산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출연기업 및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위탁정산 결과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 및 출연기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주관기관으로부터 위탁정산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전담기관은 그 실적결과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③ 전담기관은 사업비 정산에 대한 최종 회계감사 결과를 출연기업 및 정부에 통보하고 주관기관은 정산결과에 따른 불인정금액 및 잔액은 전담기관에서 개설한 계좌에 지체없이 반납하도록 한다. 잔액을 포함한 반환금액은 출연기업과 전담기관간 협의 하에 상생서포터즈 사업목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④ 출연기업 또는 전담기관은 사업비 집행 확인, 사업비 정산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은 제1항의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 서류와 회계장부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또는 출연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수행) ①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 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출연기업과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협약업무 수행과정이나 협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③ 출연기업과 전담기관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 기한 내에 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주관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출연기업과 전담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요구 및 회의 등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주관기관은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일정에 차질없이 출연기업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① 출연기업과 전담기관 그리고 주관기관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출연기업과 전담기관이 협의하여 주관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이 협약체결 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제출한 주요 서류의 작성자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주관기관이 합병, 영업양도, 구조조정 등으로 상생서포터즈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본 사업 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주관기관이 협약서에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생서포터즈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협약의 변경절차는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0조(대외발표) 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출연기업 및 전담기관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연기업과 전담기관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한다.

제11조(기밀의 유지) 주관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 비밀 및 출연기업, 지원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성과물의 관리) 주관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적 성과물의 권리획득, 처분에 대하여 출연기업 및 전담기관과 사전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해석 등)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4조(관할) 본 협약에 대해 분쟁이 생긴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기타)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 운영지침을 따른다.

본 협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3부를 작성하여 출연기업과 전담기관, 주관기관이 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1> 주관기관 사업계획서(공동작성) 1부.

<첨부2>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운영지침 1부.

<첨부3> 상생서포터즈 프로그램 지원항목 내용 1부.

<첨부4>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협약서 1부.

20OO년    O월    OO일

출연기업명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주관기관명
대표자		사무총장		대표자
× × × (직인)		△ △ △ (직인)		× × × (직인)

【별지 제13호】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육성기업 표준협약서

「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

육 성 기 업 표 준 협 약 서

◦	협약번호	:
◦	사업명	:
◦	협약기간	: 20OO년 월 일 ~ 20OO년 월 일( 개월)
◦	정부지원금
◦	협약 당사자	전담기관의 장	:
		주관기관의 장	:
		육성기업 대표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이하“사업”이라 한다)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 (주관기관), (육성기업 대표)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목적)
본 협약은 (전담기관), (주관기관), (육성기업 대표)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육성기업) 의 사업모델 혁신, 아이템 검증 및 보강 등을 통한 수익 창출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사업의 수행)

1. (전담기관), (주관기관), (육성기업 대표)는 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육성기업)의 사업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동안 (육성기업) 아이템의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특화프로그램 및 멘토링을 성실히 지원ㆍ이행하여야 한다.

3. (육성기업)(이하 “육성기업 대표”라 한다)는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상시 비치하고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의 완수를 위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비 지원 및 관리)

1.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육성기업)의 창업아이템 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를 지급하며, 사업비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주관기관)은 (육성기업 대표)의 요청에 따라 (육성기업 대표)에게 배정된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육성기업 대표)이 집행을 요청한 내용이 사업계획서, 사업 지침과 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 (주관기관), (육성기업 대표)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주관기관)과 (육성기업)은 사업비를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협약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은 수시ㆍ최종 등 점검을 통해 (주관기관)과 (육성기업 대표)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사업비 용도외 사용, 사업계획의 불이행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관기관)또는 (육성기업 대표)의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 지침과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5. (주관기관)은 수시ㆍ최종 등 점검을 통해 (육성기업 대표)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비 용도외 사용, 사업계획의 불이행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육성기업 대표)의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 지침과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비 권리 의무 이전)

1. 창업기업이 개인사업자로 선정된 (육성기업 대표)이 협약기간 중 법인을 창업할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육성기업 대표)이 설립한 법인에 이전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대표로 선정된 (육성기업 대표)는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협약 시작 일을 기준으로 법인에 이전하여야 한다.

3. (육성기업 대표)가 사업비의 권리ㆍ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였더라도 사업비의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 등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육성기업)에게 있으며, 사업 지침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주관기관)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 등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육성기업 대표)과 타 주관기관에 매칭된 창업자의 창업아이템이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육성기업 대표)는 (주관기관)과 타 주관기관이 지원하는 창업프로그램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육성기업 대표)은 사업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에게 중간ㆍ최종 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ㆍ중간ㆍ최종 등 점검 및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4. (주관기관)은 사업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육성기업 대표)의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간ㆍ최종 보고서에 작성하여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육성기업 대표)의 사업계획서와 최종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6조 (관련자료 제출 등)

1. (육성기업 대표)은 협약기간 중 중소기업청과 (전담기관), (주관기관)이 사업 관련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제출․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중 중소기업청과 (전담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서류 제출ㆍ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과 (육성기업 대표)은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중소기업청,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사업성과 등 관련 자료를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변경)

1. (육성기업 대표)은 사업 지침 제28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기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주관기관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육성기업 대표)이 제출한 협약 변경 승인요청서상 변경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협약의 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전담기관)과 (육성기업 대표)에게 해당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승인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협약해약 등)

1. (전담기관)은 운영지침 제29조 제1항과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 또는 (육성기업 대표)에 대해 지원을 취소하고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은 운영지침 제29조 제1항과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또는 (육성기업 대표)에게 지침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사업비의 정산)

1. (주관기관)은 (육성기업 대표)과의 협약기간 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해 (육성기업 대표)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의 협약기간 종료 후, (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보장)
(주관기관)과 (육성기업 대표)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 동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보상 등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1. (주관기관), (육성기업 대표)은 연구보고서 발행, 사업화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사업 수행 결과물 대외 발표 시 중소기업청의 ‘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에 의한 성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육성기업 대표)에게 지원한 사업비를 통해 얻어지는 기자재, 비품, 제품 개발 등 유형적 결과물은 (육성기업 대표)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관계법령의 준수)

1. (전담기관), (주관기관), (육성기업 대표)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사업 지침 및 기준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 사업 지침 및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전담기관), (주관기관), (육성기업 대표)은 변경된 법령, 지침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중소기업청과 (전담기관)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본 협약서는 (전담기관), (주관기관), (육성기업 대표)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1. 육성기업 사업계획서(수정본) 1부.

20OO 년   월   일

전 담 기 관 명	:
대표자	:		(직인)
주 관 기 관 명	:
대표자	:		(직인)
육성기업명	:
대표자	:		(직인)

【별지 제14호】

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 육성기업 중간보고서

육성기업명			대표자명
창업일			지원금
창업과제명
분야구분1)	□ 제조	□ 지식서비스	(해당분야 )
협약기간	20OO. . . ~ 20OO. . .		사업추진률	최초 계획대비 %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		이 메 일
사업추진실적	□ 목표 지표 변동 사항 - 매출액, 수출액, 고용 등 변동사항 기재
변경사항	□ 변경 사항 - 협약 변경, 시장환경 변화 사항 등 기재
위와 같이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34조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육성기업 사업비 중간 집행실적 1부. 년 월 일 육성기업명 : 대표자명 : (인) 주관기관의 장 귀하

【별첨 1】

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 육성기업 사업비 중간 집행실적

I.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원)

비 목	세부항목	사업비 (a)	집행 (b)	잔액 (a-b)	비율 (b/a)(%)
육성기업 지원금	사업모델 혁신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진출
	자금조달
	간접비
합 계

II.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세부항목		사업비 (a)	집행 (b)	잔액 (a-b)	집행비율 (b/a)(%)
사업모델 혁신
소 계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소 계
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진출
소 계
자금조달
소 계
간접비
합 계

【별지 제15호】

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 주관기관 최종보고서

주관기관 최종보고서 (요약서)
주관기관명					대표자
총괄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협약기간		20OO년 월 일 ~ 20OO년 월 일
<사업비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총사업비		주관기관			육성기업 지원금		집행률(%)
			정부 지원금	출연기업 출연금
조성액
집행액
잔액
1. 사업 성과목표 2.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 (특화프로그램 및 멘토링 등) 3. 차년도 사업추진 계획

* 작성방법 : 요약본 분량은 2~3쪽 내외로 작성

Ⅰ. 사업추진 현황

1. 성과목표

□ 성과목표

성과목표	1차년도 목표	1차년도 달성률	비고
□창업성공률 (%)			수익모델 개발 (BEP* 달성)
□매출증가율 (%)			업계 평균
□고용증가율 (%)			업계 평균
□교육이수율 (%)			전문 프로그램 참여
□커뮤니티 참여 (%)			사람관계

□ 운영전략 (실행전략) 대비 실행 내용

관리과제 및 솔루션 목표	목표	실적
① 사업모델 개발	00개	00개
② 아이템 개발	00개	00개
③ 신규 거래처	00개	00개
④ 투자유치	00건	00건
⑤ 일자리 창출	00명	00명
⑥ 매출액	00억원	00억원

□ 운영전략 (실행전략) 대비 실행 내용

3. 주관 (협력) 기관 수행역할 목표 및 실행

계획	실적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역할 □ 창업지원 실적 목표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역할 □ 창업지원 실적

[부진 시 부진사유]

4. 특화프로그램

계획	실적

[부진 시 부진사유]

5. 멘토링 서비스

계획	실적

[부진 시 부진사유]

6. 직접투자와 투자연계 목표

계획	실적
□ 직접투자 목표건수 및 목표금액 □ 투자연계 목표건수 및 목표금액	□ 직접투자 목표건수 및 목표금액 □ 투자연계 목표건수 및 목표금액

[부진 시 부진사유]

7. 사업추진실적 종합의견 및 향후 계획 (자율기재)

<첨 부> 사업비 집행 내역 정산서

Ⅱ. 창업자별 사업계획 대비 실적

1. 총괄 추진실적 요약

과제명 (육성기업명/대표자명)	구분	추진 실적	추진율주1) (%)
	계획		100%
	실적
	계획		100%
	실적
	계획		100%
	실적
	. . .

【별첨 1】

「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Ⅰ. 총괄현황

1. 조성금액

(단위 : 원)

구 분	총사업비	주관기관		육성기업 지원금	집행률(%)
		정부 지원금	출연기업 출연금
조성액

2.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총사업비	주관기관		육성기업 지원금	집행률(%)
		정부 지원금	출연기업 출연금
집행액

3. 집행잔액

(단위 : 원)

구 분	총사업비	주관기관		육성기업 지원금 (c)	집행률 (%)
		정부 지원금 (a)	출연기업 출연금 (b)
잔액

4. 발생이자

(단위 : 원)

주관기관 지원금 (정부지원금+출연기업 출연금) 발생이자 (d)	육성기업 지원금 (정부지원금+출연기업 출연금) 발생이자 (e)

5. 반납금액

(단위 : 원)

주관기관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a)+(b)+(d)	육성기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c)+(e)

6. 비목별 집행내역(총괄)

(단위 : 원)

비 목	세부항목	사업비 (a)	집행 (b)	잔액 (a-b)	비율 (b/a)(%)
주관기관 지원금	집중 · 맞춤 육성 프로그램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육성기업 지원금	사업모델 혁신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진출
	자금조달
	간접비
합 계

II. 세부현황

1. 육성기업별 집행내역

1) 과제명 (육성기업명)

(단위:원)

비 목	세부항목	사업비 (a)		집행 (b)		잔액 (a-b)		비율 (b/a)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육성기업 지원금	사업모델 혁신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진출
	자금조달
	간접비
합 계

2. 주관기관 지원금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세부항목		사업비 (a)	집행 (b)	잔액 (a-b)	집행비율 (b/a)(%)
집중 · 맞춤 육성 프로그램
소 계
인건비
소 계
일반수용비
소 계
여비
소 계
업무추진비
소 계
합 계

【별지 제16호】

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 육성기업 최종보고서

육성기업명			대표자명
창업일			지원금
창업과제명
분야구분1)	□ 제조	□ 지식서비스	(해당분야 )
협약기간	20OO. . . ~ 20OO. . .		사업추진률		최초 계획대비 %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		이 메 일
목표및 추진계획	□ 목표 ◦ ◦ □ 추진계획 ◦ ◦
사업추진실적	□ 특허(실용신안, 의장 등)출원 및 등록 : 건 (등록 건) ① 출원명 및 번호(출원일자) : ② 등록명 및 번호(등록일자) : - 지식재산권명 및 출원, 등록 구분은 명확히 하고 건별로 모두 작성 □ 추진 실적 - 추진 실적을 작성하고, 관련사진 및 카탈로그 첨부 □ 기타 실적 - 창업(사업자등록), 인증, 판로개척 실적 등
	▪ 매출현황주1) 백만원			▪ 고용현황주1) 명

주1) 매출 및 고용은 완료평가일 현재 기준

향후추진계획
사업화 추진에 대한 종합의견 (□에∨로 표기하고 의견 작성)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미흡 □ 불만족
확 인	육성기업명 :	대표자명 : (인/서명)

* 창업기업 최종보고서는 5페이지 내외로 작성

【별첨 1】

「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Ⅰ. 총괄현황

1. 비목별 집행내역 (총괄)

(단위 : 원)

비 목	세부항목	사업비 (a)	집행 (b)	잔액 (a-b)	비율 (b/a)(%)
육성기업 지원금	사업모델 혁신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진출
	자금조달
	간접비
합 계

2. 집행잔액

(단위 : 원)

구 분	육성기업 지원금 (c)	집행액 (d)	집행잔액 (c-d)
잔액

3. 반납금액

(단위 : 원)

구 분	집행잔액 (e)	육성기업 지원금 발생이자 (f)	반납금액 (e+f)
반납금액

II. 육성기업 지원금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세부항목		사업비 (a)	집행 (b)	잔액 (a-b)	집행비율 (b/a)(%)
사업모델 혁신
소 계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소 계
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진출
소 계
자금조달
소 계
간접비
합 계

【별지 제17호】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

주관기관					총 괄 책 임 자
협약기간		20OO년 월 일 ~ 20OO년 월 일
사업비 (단위 : 원)		정부지원금		출연기업 부담금		계
변경 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직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